양도소득세율 (기본 세율, 비사업용 토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신 기준 양도소득세율 정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양도받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먼저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023년 개정안을 보면 작년 양도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1,200만 원부터였던 과세표준이 개정안에서는 1,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간 만큼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래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시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세율로 정리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세율의 경우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하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기본세율과 동일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16%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세율 2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세율 3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 세율 4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세율 48%, 누진공제 1,994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세율 50%, 누진공제 2,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 세율 52%, 누진공제 3,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55%, 누진공제 6,594만 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 양도소득세율과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도받는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세히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중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및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 

> 고정 자산이 포함된 영업권, 회원권 등 기타 자산

위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양도받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알아보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전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미리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전 미리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양도소득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세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확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 경우,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를 나누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간편 계산은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부동산, 분양권 등을 계산하거나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계산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확인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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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까지 잘 확인하신 후 절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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